전문약·병의원 방송광고 불가

말도 많았던 종편 사업자 선정이 어렵게 마무리 되자마자 또 한 차례 후 폭풍이 일고 있다. 광고시장의 어려움을 들어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들의 방송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어떤 생각으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종편 사업자의 강력한 요구로 그런 발상을 한 것이라고만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층과의 교감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최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자 주승용 의원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의료인 단체를 비롯 복지부, 민주당, 시민단체 모두 반대 일색이었다.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대형 의료기관의 편중화, 과잉진료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그야말로 전문의에 의해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이것을 광고로 풀었을 때 환자와 의사간의 처방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문제는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왜 이런 광고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점이다. 종편 사업자 선정 시 후보 사업자들이 광고예상 추계를 어느 정도 했을 터인데 그걸 알면서도 일단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후 이러한 주장을 하면 된다는 식의 뻔뻔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추론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까지 요구해야 할 정도로 광고시장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빠졌어야 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종편 사업자에 휘둘릴 정도라면 차라리 이런 광고 안 해도 된다는 종편 사업자로 재선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종편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이 선정됐다는 등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마당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풀겠다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종편 사업자의 정부가 아니다. 항상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 정부라면 이번에 이같은 발표는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