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변호사 등장 경계해야

최근 개원가는 여기저기 경영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잘 나가던 치과의원도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코스피도 2000지수가 올라가는 등 경기지표는 올라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민경제는 아직 제자리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치과계가 눈 여겨 볼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경영 압박에 허덕이더라도 개원가에 또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올 엄청난 장애물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FTA에 의해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 개방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이상 언젠가 이들 서비스가 개방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경우 이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우려할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개방 이전에 벌어지는 국내 현황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원가 입장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제대로 살펴 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치과계 내부만 하더라도 치과의료전달체계 문제, 불법 네트워크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실정이이서 이들 현안 해결에도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쏟아지는 로스쿨 졸업생들이나 2017년까지 병행 선발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로 인해 변호사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치과계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좁아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시장은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선점하고 싶은 곳일 수 있다.

임플랜트, 발치, 보철, 교정 시술 등에 따른 의료분쟁들이 그동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의료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온 전문변호사들이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분쟁 수는 더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지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개인 차원도 필요하지만 치협 등 단체 차원에서의 준비가 더 절실하다. 나중에 하려다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