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가 해법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건보급여비가 34조8천여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 가량 급증한 상태인데 비해 수입은 전년도 대비 7.6% 늘어난 33조5천여억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6배 가량 많아진 결과가 재정 적자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는 무려 1조299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7년 2847억원 적자였던 재정이 2008년 1조3667억원 흑자로 잠시 돌아섰다가 1년만인 2009년 32억원 적자로 다시 적자행진을 시작, 지난해 1조원을 훌쩍 넘는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1월말 재정적자는 2942억원으로 공단이 예상했던 올 한해 적자액인 5130억원의 절반 이상을 단 한 달 새 달성해 버렸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15년 5조원, 2020년 16조원, 2025년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몰리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시급히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공단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체로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총액계약제와 약제비 절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질병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이다. 총액계약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적자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해 거론된 제도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이런 적자상황의 책임이 단연코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행위별 수가제가 문제라기보다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지나친 보장성 확대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지난달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마치 현 재정적자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과도한 급여비 증가인양 책임전가 하는 분위기였지만 실상은 정부의 정책방향 실패가 주 원인인 것이다.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장성만 확대했다면 응당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치적 선심 정책도 문제다. 노인틀니 급여화와 무상급여 등이 그 좋은 예다. 적자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정치권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총액계약제가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주변 상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선심정책은 금물이며 보험료 인상과 올해로 끝나는 국고지원 연장 및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처방 이후에나 총액계약제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