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에 거는 기대

지난달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그 역사적 의미는 차치하고 치협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하기에 앞서 지난달 21일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과 김철신 정책이사와 가진 회동에서 “치과계 유사 영리병원들의 불법적 환자 유인·알선행위 및 불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서울시장은 또 “치과계에서 최근 불법 네트워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평소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반대해온 만큼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관리하겠다. 당선 후 다시 한번 제대로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치협은 서울지부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영리병원 저지와 동네치과 살리기를 위한 치과계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극단적인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은 저하되고 의료비는 증가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그룹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에 가장 많은 불법 네트워크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발언한 대로 철저히 검토해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불법 네트워크가 더 이상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지부에서 제안한 대로 명의대여에 의한 중복 의료기관 개설 및 사무장병원 단속,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그룹의 불법 의료행위 단속, 불법 환자 유인·알선행위 감시 강화 등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속시원히 발표하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먼저 치과 개원질서 ‘청정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