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척결특위 새 출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조건을 강화하고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한달 뒤인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적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발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만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변화에 치과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린데 이어 한달 뒤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시행도 보건의료계의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협은 지난달 19일 정기이사회에서 1년동안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척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김세영 협회장의 후임으로 최남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완전한 척결을 위한 새로운 장정을 이어가게 됐다.

김세영 협회장도 이제 위원장이라는 커다란 짐을 내려놓고 산적해 있는 치과계 현안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진다.

지금 치과계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치과의사 인력수급체계 개선, 선거제도 개선, 치과경영환경 개선,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대비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치과계 현안과 문제들은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되고 쉽지 않은 문제들인만큼 협회장이 종합적으로 챙기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줄 것으로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1기 특위는 상대방을 파악한 뒤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회와 정부를 움직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냈다. 2기의 경우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가지고 개정된 의료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면서 정부를 통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 중 하나다.

잘못된 치과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현 집행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2기 특위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들도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와 함께 하나가 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