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힘 합쳐야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유사한 형태를 띄며 독버섯같이 번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춘천지검에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는가 하면 모텔식병원 형태로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비를 챙겨와 검찰에 적발된 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

치과의료기관의 상당수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을만큼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덩치를 키워왔고, 운영 형태도 조직화되고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유인책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이 기존에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자행해온 온갖 불법 상황 등을 모방하고 있으며, 브랜치 형식으로 지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비영리병원의 상당수도 변칙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될 수 밖에 없는 의료인의 약점을 악용해 명의대여와 함께 의료장비까지 고용된 원장의 이름으로 리스하고 여러 명목으로 추가대출까지 강요하게 만드는 등 범죄집단을 능가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된 데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만 처벌하는 잘못된 법 규정, 의료인의 비양심도 한몫 했겠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지난해 12월말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 조항과 함께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경우처럼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검찰, 국회 등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단체들이 합심해 대처하지 않으면 적발해 낼 수 없을만큼 그들은 지능화되고 조직화 돼 있다.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심각한 문제인식, 정부기관과 범 보건의료단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