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위기 극복해야

올해는 우리나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이 시작된 지 31년을 맞는다. 지난해에만 해도 30주년을 기념해 치협을 비롯한 10여개 조직이 모여 범치과계 협의체인 수불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일련의 수불사업 행사를 개최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불사업이 포함돼 예산이 수불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와 수불사업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경상보조라 자본보조인 불소투입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성격의 예산일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몇천만원에 불과하므로 1억원 내외의 불소투입기 설치는 거의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며 세계 각국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10대 공중보건 업적’의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대표적인 구강예방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불사업이 점차 갈수록 사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김해, 울산, 창원 등 일부 보건소에서는 지역 차원의 활동만으로 괄목할 만한 사업추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똑같은 성과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과는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성과를 보편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불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수불사업을 부처 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수불사업 수행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쪼록 불소라는 ‘신비한 과학’이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