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보험, 철저히 대비하자”

치과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부터는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가 시행됐고, 이달부터는 완전틀니 유지관리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인정기준도 보다 확대됐고, 치과진료시 장애인에 대한 가산도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는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도 실시될 예정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치석제거 보험적용에 대해 생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치과건강보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 항목으로 크라운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까지 검토하고 있는 등 이전과는 상당히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틀니 급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도 있었지만 힘든 조정절차를 거쳐 정부 의지대로 레진상 완전틀니보험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완전틀니 보험적용 사례를 볼 때 정부가 내년에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돼 있는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에 틀림없다.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나 절차 등을 경험한 치협과 관련 학회 등은 이전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와 협상에 임하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치과건강보험 확대는 치과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만큼 모두가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을 하면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하겠지, 왜 정부에 끌려가기만 하냐는 식의 불만만 제기하고 남의 일처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모두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전개되는 분위기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힘을 합쳐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가 합리적이면서도 개원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는 방안,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려되는 위기상황을 이겨내고 치과계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