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단 무례가 협상 결렬 불러

치과병·의원의 2013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치협과 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협상이 결렬될 상황까지 치달았다가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했지만 이번 협상은 공단이 처음부터 턱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하고 무리한 부대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데다 치협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번까지 가는 힘든 협상에서 치협 협상단은 인내하며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도 공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공단은 처음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2.5%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라는 2개의 부대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같은 공단의 협상안은 그동안 치아홈메우기와 레진상 노인틀니 급여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험재정이 크게 절감되는데 적극 협조해온 치과계의 노력과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단이 요구한 2개의 부대조건은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 포석이 뻔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치과계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백기를 들게 만드는 의도로 치협으로서는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더욱이 공단은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와 개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막말까지 하는 예의 없는 행동까지 보여 치협 협상단의 분노를 사게했다. 공단의 이같은 협상 태도와 언사는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반드시 사과해야 할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치협 협상단은 협상 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와 요구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 부담과 고충을 받으면서 전체 치과계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협상단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린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고, 치과계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명분 있는 결단을 내린 협상단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이제는 협상 결렬에 따라 조만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의 수가를 지켜 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