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석제거 보험확대를 환영하며

치과계에서 오래전부터 건강보험 급여 1순위로 주장해 왔던 치석제거 급여화가 내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을 논의하면서 치석제거를 내년 7월부터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과는 달리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한 치석까지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향후 충치 등 치주질환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이 추계되는 등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돼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한층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치석제거 보험확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초 수가를 현재보다 대폭 인하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면서 본인부담금도 30~40%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부장협의회 긴급회의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치과계의 반대 의견이 전달되고 건치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밀려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석제거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진 것이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급여인정기준 등이 정해지겠지만 제도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원가의 현실을 잘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가 결정돼야 하고 급여인정기준 등을 간단하게 해 행정 부담과 환자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국 치과 가운데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가 34%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치료보다 치석제거만 치중하는 치과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치석제거 급여화를 계기로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한층 향상되고 치료비용도 절감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충분하고 세심한 준비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만족하면서 치석제거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