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공약 신중히 접근하길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비교하면서 대선을 지켜보는 것도 큰 흥미를 주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추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만 공화당은 개인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시장 논리에 기반한 경쟁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면서 건강보험개혁법의 즉각 폐지를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해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롤 모델이 되고 있어 미국과 같은 논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대선이 있어 정치적 이슈로 달아오를 때에는 각 후보의 보건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후보가 치과 진료와 관련돼 의미 있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임플란트의 보험화에 대한 공약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모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치과계로선 ‘핵폭탄급’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치과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많았던 노인틀니 급여화의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으며, 2007년 대선에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노인틀니 보험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해 결국 급여화됐다. 노인틀니가 매번 공약으로 나온 이유가 선거에서 노인의 표를 의식한 결과이듯 임플란트 급여화 역시 노인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한다면 앞으로 대선마다 임플란트 보험화도 단골 메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보험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과계와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들에게 거는 약속으로 나오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잘못된 제도 시행은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잊어선 안 된다. 치과계에서도 정치권에서 던진 이 화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