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위 발족을 보며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족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송진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7명의 공익위원, 치협 임원 등 7명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중에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까지 포함돼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의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 첫날부터 최근 소아치과의 수면마취 사고에 대해 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는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보톡스나 필러 치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치과기공사의 틀니 기공료 분리고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등 직역간의 쟁점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직역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을 키워왔다. 복지부도 한계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으로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직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직역간의 문제는 해당 직종과 관련돼 있는 직역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인 근거, 법적인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결정돼야만 한다.

복지부가 입장과 고충은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원 구성과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발족 취지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앞선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는만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당분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기왕에 출범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역단체들도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만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서로가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성숙된 모습으로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