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 실행계획 나와야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계에 나타난 비윤리적·비도덕적인 행태도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 배출로 인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매년 상정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치협이 회원들의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FT를 전격 출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치협은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 건의안에 따라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T 준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TFT에서는 외국치대 졸업자들에 대한 국내면허 취득 문제, 치전원의 치대 전환에 따른 정원 외 입학 문제, 치대·치전원의 정원 문제 등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룰 계획이다.

치과의사가 과잉 배출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시행한 연구논문에서도 입증이 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303명~1089명까지 과잉공급 되고 오는 2025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 4363명~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의 경우 치과의사와 반대로 공급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서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돼 치과의사 공급수준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치과계와 정부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눈높이를 치과계와 맞추는 작업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TFT가 인력수급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안정적인 개원환경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치과 의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이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