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시장 혼탁 ‘수수방관’

식약처 관리감독 소홀 가격 상승 부채질

문정림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중고 의료기기 시장을 사실상 방치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중고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업자에게 맡긴 후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350만원 짜리 중고기기의 검사 비용으로 374만원이 책정되게 하는 등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자의 전횡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경우 검사필증 발부를 명목으로 과도한 수리를 하거나 검사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의 중고의료기기 구입 부담을 유발해 의료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중고의료기기 시장이 환자 의료 부담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식약처의 가격통제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