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비가 최근 폭등하고 있어 개원가가 시끄럽다.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최저 4만4000원 정도였던 스탠다드 포터블의 검사비용을 최근 19만원 수준으로 올려 받고 있으며, 7만7000원이던 파노라마 역시 20만원까지 검사 비용이 늘어나는 등 최고 4~5배 수준까지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에 40%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직업군이고, 폐업증가율이 의료계 중 치과가 가장 높다는 통계만 봐도 치과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데 폭등한 방사선 검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검사업체 측에서는 주무부서가 질병관리본부로 바뀌면서 환자 안전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의 적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방사선 비용도 문제지만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정도까지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진료 현실을 간과한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검사비의 폭등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20여 개의 검사기관이 4개 기관으로 정리되면서 검사비 폭등으로 담합의혹이 일어 개원가의 불만이 빗발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도 치협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검사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내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주길 바란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검사기관을 더 지정하든지,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방법도 있다.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반대로 방사선 검사비와 같이 치과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