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자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문했던 줄기세포 치료 포기 등 불인가 요구조건을 해결하고 인가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유력 후보도 당선 된다면 반드시 송도국제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의료법인의 자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포기를 모른 채 ‘쾌속 주행’ 중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이 우려되는 불길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리병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되씹어 봐야할 정책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수익창출에만 눈이 멀어 선체를 개조하고, 중량을 초과한 과적화물을 실어 발생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발표다.  사람 생명 보다는 과도한 영리 추구가 문제였던 것이다.

영리병원과 세월호는 안전과 생명까지 도외시하는 과도한 수익추구형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의사를 고용한 후 사실상 병의원을 개설 할 수 있다.

자본력만 있으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 할 수 있어 환자유치 경쟁은 지금보다 심화 될 것이다.
명의대여 ‘바지의사’를 내세워 병원을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범람도 피할 수 없다.

환자유인 마케팅으로 무장한 영리병원은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치과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붕괴시키는 촉매제 역할도 할 것 이다. 
무엇보다도 수익창출이 먼저인 만큼 환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한 과잉진료 발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치협이 유사 영리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사무장치과들의 행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영리병원은 세월호처럼 한 번의 큰 충격으로 국민들을 들썩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약과 같이 서서히 한국 의료를 과도한 영리추구 현장으로 탈바꿈 시켜, 종국에는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파국을 맞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세월호 교훈 속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