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된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 895기관에 한정돼 왔다.
치과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과임플란트’ ‘골드크라운’, ‘제증명수수료’ 등의 항목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6개 권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이 안내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30일까지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해 올해 12월 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한다.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