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기관에 복지부 및 식약처 고위직 출신 19명이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13년 4791명에서 2016년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 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동안 532명이 증가해 1917명에서 2449명으로 28% 증가했다.

증가율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가장 높았다. 2013년 59명에서 2016년 328명으로 269명이 늘어 456%나 증가했다.

전체 25개 공공기관 등의 정원은 2013년 2만7635명에서 2016년 3만979명으로 3344명이 늘어나 12.1%나 조직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관피아’ 19명, 퇴직 당일 재취업도 10명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했다. 이들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퇴직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원도 10명(52.6%)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