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치의 요양병원 개설 불허 위헌소송 기각

“구강보건지도 등 진료 특화…불허 이유 합리적” 판단
“기초의학과목 학습 고려 개설 원천 차단 안 돼” 반대도

2024.04.03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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