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탄압 ‘면허취소법’ 수정 입법 나왔다

성폭력 등 중범죄 한해 제한 적용 골자
기본권 침해 등 비판 반영 합리적 개선
치협, 지속적인 대국회 문제 제기 성과

2023.10.25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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