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발된 사무장병원 급여 지급 보류 위헌 논란

헌재, 의료급여법 내 사무장병원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지급보류 처분 취소 대한 명시적인 규율 없다” 판단

2024.07.17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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