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현안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총 1639만4815표를 얻어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불과 0.73% 차이로 신승했다.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치과 개원가에서는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전후로 치과계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추진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오늘(10일) 오전 윤 당선인에 대한 공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K-Dentistry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치협 면담·지지 선언 통해 현안 각인
특히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소구력을 입증한 현안들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치협은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4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핵심 정책들을 국민의힘 캠프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의 제안 배경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면담 자리에 나와 치과계의 정책 제언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2월 11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1567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윤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치과정책 전반(임플란트 4개 확대 포함)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건보 정책 변화·보건부 독립 주목
조금 더 큰 테두리로 시선을 돌려보면 정권 교체 이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정책 가중치가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새 정부에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상당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응급·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의료·돌봄 맞춤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중심을 잡고 있다.

국내 필수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이나 ‘보건부 독립’은 보건의료계로서는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보건부 독립으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향후 이에 대한 조직 개편 작업이 큰 틀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