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단체와 플랫폼 기업의 갈등 중재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해, 양측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중대본)는 최근 제55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경제중대본은 2022년 ‘한걸음 모델’ 대상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 기업 ‘강남언니(힐링페이퍼)’를 선정해 갈등을 진화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시선이 집중됐다.

경제중대본의 ‘한걸음 모델’은 신·구 사업자 간 대화의 장을 제공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신산업의 도입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책 사업이다.

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이 같은 경제중대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 질서를 교란하는 의료 플랫폼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앞서 의협과 강남언니는 수차례 충돌을 빚어 왔다. 의협은 강남언니의 사업 활동이 환자 유인·알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회원을 대상으로 강남언니 가입 및 활동을 지양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반면 강남언니는 의협의 이 같은 대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월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가 환자 알선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양측 중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 전문직 분야 플랫폼 기업과 관련 직능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탓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와 수차례 충돌을 벌여, 사회적 쟁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치과계 또한 다수 플랫폼 기업이 활동하며, 환자·유인 알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악용해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인철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치협은 저수가 덤핑 사이트가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복지부에 경고하고 반대해 왔다”며 “특히 이번 정부 중재에 관해서는 기재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치협은 의협·한의협과 공조해 플랫폼 기업의 의료계 확산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