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내년 수가협상과 관련 추가 재정 소요분 등을 공개하라고 공단 측에 촉구했다.

지부는 2023년 요양급여 수가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 ‘수가협상에 바라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액 증가로 인한 수가협상의 불리함이 치협을 지난 2년간 수가협상 결렬로 이끌었다”며 “단순 수치상 보험 증가율만 따지고, 적정 급여에 대한 고려 및 16% 인상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 간 인상률을 결정할 SGR 연구서를 이용한 공단의 수가협상은 올해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재정 소요분과 SGR 연구서 공개 및 관련 자료를 공급자 단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협상단에 무한 책임을 묻지 말고 제시된 환산지수에 협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치협에 제언하는 한편 “이제는 관행처럼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는 SGR모형은 환산지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공단은 SGR모형을 이용해 환산지수를 산정한 오류가 존재할 뿐 아니라 SGR모형으로 산정한 환산지수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 잘못도 범하고 있고, 법과 제도의 변화(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 올바른 수가협상 결과 및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