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논의가 잠정 보류된 가운데, 의료 공공성에 대한 찬반 양측의 시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물밑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의회는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21일 열린다.

조례안 개정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인에는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된다.

개정 찬성 측은 성남시가 앞으로도 의료원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기 어려워 의료원이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 시민을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를 천명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의료계·노동계 단체는 개정조례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립의료원이 위탁운영되면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곧 시민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의료 공공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논지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원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이 공공성 유지와 제대로 된 진료 서비스를 시민에게 해 주는 것인데 현재는 의사를 구해도 안 온다”라며 “적자가 나더라도 보람 있는 의료 서비스가 행해져서 시민이 만족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신 시장 발언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과거 사례를 보면 위탁된 병원은 의사 확보도 어렵고 경영수지도 더 악화됐으며, 환자 서비스도 낮아지는 약탈적인 ‘식민지 병원’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면서 “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