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의사·간호사에 이에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수급 추계 연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의료개혁 분야를 보면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차 의사·간호사에 이어 2차로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추계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사안으로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 전문가 10여 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의사 정원 확대 문제 해결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타 직역에 대한 논의에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또 전체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하며,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