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격돌하는 가운데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치과의사 수급추계를 앞두고 치과계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통해 이번 의사 인력 논쟁이 향후 치과계 인력 정책의 미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인력 부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가 2035년 최대 약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발표하자, 의협은 오히려 약 1만4000명이 과잉이라며 맞불는 형국이다.

우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 측 추계위는 과거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ARIMA 모형 등)하에 수요를 계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급증을 반영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의협은 정부의 방식이 의료 이용이 급증하던 과거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수요를 과대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 공급을 줄이는 요인만 반영해 인력 부족이 도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책연은 2년 뒤인 2028년 1월, 치과계 역시 정부의 동일한 수급추계 검증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 등의 치과의사 수급 추계 연구를 돌아보면 일관되게 치과의사 수천 명의 과잉을 예측해 왔다. 하지만 정책연은 현재와 동일한 정부 추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치과는 비급여 비중이 높고 경기 변동에 민감해 수요 예측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연은 치과계가 선제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 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치과의사의 은퇴 시점, 근로시간, 진료 형태 등 변화를 추적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AI 도입이 진료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계량화해, 추계 시 치과의사 1인당 진료 가능량 증가 변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