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매년 그러하듯이 새해를 맞이한다.
한해를 보내면서 항상 만족스러움보다는 잘하지 못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더욱 거창한 계획과 포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새해 1월의 일과 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적으로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벌써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와 인기도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노 대통령의 집권 4년의 시간 동안 국가적으로 얻은 것과 잃어버린 것들이 선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표의 선택의 위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려고 다들 벼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집권은 그야말로 386세대의 광풍으로 개혁의지만 앞세운 젊은 세대가 앞질러 선두하면서 낡은 것은 다 깨부수고 확 바꿔 보자는 논리로, 그런 개혁을 하고자 할때 앞뒤 발생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대책도 없이 우선 발표해 놓고 끌고 가보자는 식의 정책운영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불안하게 하며 국민경제를 괴롭고 어려움으로 이끈 결과가 됐다.

경제성장도 없이 분배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 국민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빈곤층이 다 해소 됐느냐 하면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국가가 충청권에만 땅값 보상비로만 몇 조에 이르는 돈이 풀려나가 그 돈이 다시 국민경제를 풍요롭게 사는 산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풀린 돈이 다시 토지구입이나 주택 등 부동산 투기로 고개를 돌려 전국을 부동산 시장으로 만드는 결과가 됐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미한 4% 대인데 반해 이미 고도성장을 꾸준히 이어오는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 8∼10% 아니 내년에는 두자리 수가 넘는 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는 저조한 경제 실적이다.

4%의 성장에 숫자적으로는 2.9%의 인플레이션이라지만 체감률은 훨씬 그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5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할 동안 아시아의 넓은 국토와 많은 인력 자원의 중국·인도 등이 조만간 우리나라 경제를 앞질러 갈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은 또 한번 불안한 가슴을 진정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모델을 어느 나라로 삼느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형으로 할 건지, 싱가포르 같은 국가계획형 자유시장경제로 갈 건지, 아니면 미국식 완전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경제체제로 갈 건지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의료정책, 국민 복지정책과 장기 경제정책 등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돼야 서서히 그 정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는 군부 독재정치와, 힘의 논리의 대통령,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 대통령, 준비된, 그리고 전혀 준비 안 된 듯한 대통령까지 겪어 봤다. 2007년 12월에 있는 대선에서는 정말 잘 뽑아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 줘 국민 경제를 다시 풍요롭게, 삶이 안정돼 주위 소외계층까지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끄는 새 대통령 시대를 맞고 싶다.
둘째는 2006년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한미 FTA협상의 분야별 논제가 신중하게 검토돼, 이것이 체결돼야만 한국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다면 국민의 이익과 손실의 주판알을 잘 튕겨 손익 계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이런 협상 타결 뒤에는 미국과 비슷한 경제모델로 될 것이면 아마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현제의 경제모델에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 지 미리 예측해서 그로 인해 향후 10년간 겪어야 할 문제점 등 해야 할 일,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국가 경제가 될 것 인지, 국민들에게 좋은 점과 나쁜 모습,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도 예측, 널리 홍보해 국민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정보의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약가와 진료비 등의 격차가 큰 것을 어떻게 소화해 내야 할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의사의 문호가 서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