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부터는 강의록 형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참고 서적(Kongstvedt의Essentials of Managed Health Care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 중심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 자료를 참조하자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미국 시스템은 그 나라 특유의 역사, 문화적 발전의 맥락 아래 형성된 시스템이므로 자칫하면 엉뚱한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부터는 어떤 한 권의 책을 참조하기 보다는 필자가 준비한 강의록 형태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짚어 나가기로 한다. 이미 우리 치과계는 물론 의과계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업, 그리고 재원 조달, 민간보험과 재정시스템 등에 관해 논의가 시작됐다. 전체적인 흐름은 위에서 언급한 Kongstvedt의 구성을 따르되, 대부분은 필자의 생각과 보험재정 및 조직이론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배경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학생 강의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강의식 서술이기에 강의록이라는 이름을 부쳤다. 내용이 장황할 수 있음을 미리 주지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치과네트워크 의료기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든지 민간주도형 재정시스템이 구성될 것이고, 자연히 민간보험 도입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공급자 측은 의당 영리형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들고 나올 것이다. 결국 의료시장에 경쟁 기전을 도입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주장해 온 측의 주장이다. 현재의 사회보험 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당장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파일럿 스터디를 거쳐서 전면 실시로 갈 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경제특구가 돌아가자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의료 시장이 영리형 의료기관, 민간 보험 등을 전면 실시하는 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방향성 만은 ‘민간보험-영리"의 변화 추세는 분명한 듯하다.

같은 맥락에서 네트워크 병원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미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협회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이다. 미국식 네트워크 병원(Integr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IDS)을 뜻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병원은 없다 (즉 관리형 의료의 한 구성으로서 네트워크는 미국 특유의 형태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라는 말이 뜻하는 일반 상식적 의미로 ‘어떤 형태의 연계, 협력 관계"라는 광의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치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살펴 보자. 전체를 보는 방법에는 분류의 방법이 있다 (Taxonomical Approach).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조직구성에 대해 특성별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크기별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조직 발생의 바탕을 중심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치과네트워크의 기반은 누가 뭐라 해도 ‘공동개원"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를 보겠다고 만든 것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공동개원이다. 조사된 바 공동개원의 구성 동인을 보면 전문성 강화, 여유 시간의 확보, 양질의 진료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진정한 동인이 무엇인지는 그 공동개원을 주도한 치과의사 분들의 속내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조사 연구 자료의 대부분은 설문 조사 자료에 의한 것이며, 이들 설문의 내용은 치과의사가 갖는 보편적 기대에 관해 한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대부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