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설계의 전제는 민간보험?
지금까지 미국식 민간보험(HMO)의 모델에 관해 다루어 보았다. HMO는 우리나라 의료와는 다른 역사, 문화적 배경 아래서 전개됐지만, 모델 구성의 속성 상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다른 반편 즉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과 관련해 생각해 보자.

위 그림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 구성을 결정 짓는 함수는 민간보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양자 간에 관계가 원인-결과라는 함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민간보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법, 제도의 토대 위에 구조화된다고 한다면, 민간보험의 설계 내용에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구성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보험이 단기적으로 설계 내용 중 사소한 부분은 네트워크 구성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네트워크 병원의 구성은 민간보험 설계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보험은 주로 정액형 현금 급여 방식을 택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암보험, 입원비 보조 등을 커버하는 보험을 소개했으며, 국내 민간보험회사도 이 경쟁에 참여,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민간보험사들은 얼마 전부터는 실손형 서비스 급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민간보험으로 한 보완형(complementary) 제도이다. 현행 보험제도 아래 급여 대상 항목에 국한하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민간보험에서 담당하자는 시도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현행 의료보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보장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 중에서도 급여 대상 항목에 국한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이라는 새로운 재원 조달방법을 하나 더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치과계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보자. 우리 분야 대부분의 진료는 현행 보험제도 아래서는 비급여에 해당된다. 지금 계획 중인 보완형 민간보험 방식에 치과 분야를 포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펼쳐질 복지사회를 지향하자면, 치과분야에 대한 재정 조달 방식을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특히 치과질환의 ‘만성퇴행성’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이든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의 확대와 같은 공적조달 방식이나 궁여지책으로 민간 보험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이 처한 현황에 대비해, 네트워크 병원들은 두 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은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할 것이다.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가치사슬을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규모가 커지면 재료구매, 서비스 체계화, 홍보 및 광고 나아가서 의료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깔린 더 큰 목표는 자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다. 의료인 외에 일반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조직이 경쟁력을 갖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생겨날 수 있다. 즉 이 단계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자본형성에 참여하게 되고, 의료시장은 새로운 재원과 고객이 생겨나게 된다. 이에 민간보험 회사는 보충형(supplemental) 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자 시도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며, 의료 산업화를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