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단계적 실시해야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치협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틀니의 저수가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 등이 치과계가 우려하는 주요 문제점들이다.

치과계가 이같이 단계적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수가로 시작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때 재정을 고려치 않고 선심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차적으로 의료계에게 밀려 왔고 이차적,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갔다. 그러한 일들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적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다. 이왕 추진하려면 치과계와 국민 모두가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치과계 주장이다.

지난 16일에는 양승조 의원이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긴급 요청하여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번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무려 8개 법안이 쏟아져 나왔기에 이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안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수구 협회장이 강조했듯이 일본사례와 같이 저수가로 인한 주머니 틀니로 전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키(Key)가 될 것이다. 주머니 틀니는 그야말로 재정은 재정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불편하고 불필요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치과의사가 틀니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시에 추진하다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무조건 실시하려 해선 안된다. 이러한 간담회나 공청회 등이 통과의례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치과계가 주장하는 고민과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보고 보자’식은 치과계와 국민 그리고 궁극에는 정부 자신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