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

이무건 <본지 집필위원>

치전원제 시행 5년, 과연 성공적인 제도였나?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양성과정은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전국의 11개 대학 중 7곳은 치전원 체제, 3곳은 치대 체제, 나머지 1곳은 치전원+치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총 정원 750명 중 530명은 치전원에서 220명은 치대에서 치의학교육을 받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모델이다.

이런 치전원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에 입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이공계 출신자 중에서 의료인들을 뽑음으로 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기초의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은 고교생들의 의·치대 진학을 차단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향후 2010년에 그 결과를 보아서 다시 치대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치전원제를 계속할 것인지 정하기로 했다.

올해가 바로 그 평가의 해이다. 지난 2010년 7월 1일, 교과부는 “치대와 치전원의 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긴다. 현재 치대와 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은 2015학년도부터 치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치전원제 대학도 2017학년도부터 치대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치대로 복귀하는 대학은 처음 4년 간 정원의 30%를 학사편입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이 발표를 접하며 필자는 나름대로 지난 5년간 시행된 치전원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결국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공계 학과들의 엄청난 위축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이공계는 졸업생의 대다수가 의·치전원 준비로 대학원 정원을 못 채우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으며, 서울대, KAIST, 포스텍 등 최우수 대학을 졸업한 과학두뇌들조차 전공을 이탈해 의·치대로 향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둘째, 군의관 및 공보의의 절대 부족이다. 치전원 입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여학생들로 채워진다. 군 입대 등 공부의 단절이 없는 여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학하는 남학생 대다수도 군필자다. 따라서 고교생을 선발하는 치대 체제 때보다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를 논거로 군의사관 치전원이나 공중보건 치전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 방치해두면 치과의사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셋째,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치전원제가 되면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기간은 평균 4년 이상,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런 비용의 증가로 인해 돈이 없으면 치과의사가 될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냈으며 치전원 졸업생들에게는 하루빨리 돈을 벌어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심어주게 되었다. 

넷째, 치전원제로 인해 치과의사의 고른 지역적 분포와 지방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도마다 적절히 배분된 지방 대학의 의미는 거의 상실되어 버렸다. 현재 치전원제로 운영되는 지방 대학은 이미 그 지역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입학정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내세운 노무현정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상기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이 치전원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순 많은 치전원제를 고집할 그 어떤 명분도 없어졌다. 이제는 대학 당국에서도 더 이상 치전원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교과부에서 치대와 치전원의 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긴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의 강압으로 마지못해 치전원제를 선택해야 했던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들이 치대로 복귀할 움직임이라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조기에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재수정에 나선 교과부의 용기 있는 결정에도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