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려한 정책 내놓아야

민주당이 최근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의료비의 획기적인 절감방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노인틀니는 물론 치석제거, 외과적 수술 및 검사, 한방의 첩약 및 간병서비스 등을 오는 2015년까지 급여화 한다는 것이다.

방안대로라면 서민들 입장에서야 대 환영할 일일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준다는 것이 서민들에게 싫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은 61.7%에서 90%까지, 외래는 현재 57.8%에서 60~70%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금도 2백만 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재 전환하고 건강보험 최하 5%인 저소득층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무이자 대출토록 추진할 방안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정부 의무 지원금 지원비율을 30%로 끌어 올리고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입원부분은 DRG로, 외래는 주치의제 도입 등으로 진료비 지출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선심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좋다고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재원 확충이 안된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놓은 보장성 확대 방안을 그대로 실천할 경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얼마 안되는데 계속 보장성만 확충한다는 것은 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고지원 확대나 총액계약제 등으로는 이러한 보장성 확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올 1~8월까지의 재정상황을 보면 이미 2천9백억원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9~12월에 항암제 급여확대, MRI 급여 확대가 적용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당이 이러한 건보 재정 추이를 계산하지 않고 이러한 서민정책을 발표했다면 이는 단순히 인기영합주의에 빠져버린 헛된 서민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이 비록 집권당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국가의 야당이라면 집권당 이상의 치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에게 헛된 바람만 넣고 안되면 여당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