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틀린 시각 교정해야

세무검증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변협, 의협, 치협, 학원총연합회, 세무학회 대표들은 한결같이 세무검증제가 불필요한 제도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이 세무검증제와 밀접한 단체 대표들이라 반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지적하는 이 제도의 모순들은 정부가 관련 단체들이 변명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볼 때는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각교정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토론조차 사실상 무의미해 보인다.

이날 토론자들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직종을 소득 탈루 업종으로 분류하고 세무검증제를 이들 직종에만 적용시키는 정부 시각에 대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가장 원초적인 심정을 나타내며 이들 직종들의 세금 탈루율이 다른 직업군 보다, 또는 동일 직업군의 저소득자 보다 월등히 높다는 근거가 없다는 볼멘 목소리를 나타냈었다.

정부가 툭하면 고소득 직종을 소득 탈루 직종으로 분류해 세파라치 재도 등을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적잖이 이미지를 훼손시켜 왔었는데 이번에 세무검증제를 통해 ‘의사·변호사는 당연히 세금탈루자’라는 희안한 등식을 완성시키려 한 데 대한 분노의 지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날 토론회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한 술 더 떴다. 그는 이런 지적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사 등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존중받는 직종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은 결국 의사·변호사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집단이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뜻을 담고 있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위험하다.

정부의 정책 입안 기초자인 과장의 말이 이 정도라면 정부 고위층의 시각은 말할 것도 없다. 고소득 직종이면 무조건 세금 탈루자라고 보는 이들의 비틀린 시각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세무행정과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다. 세무검증제의 기초가 여기서 출발한다면 다른 여타 문제점 논란을 검토하기 이전에 출발점부터 바로 잡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재부는 공정과세 원칙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