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예방중심 주장 ‘신선’

이번 국감은 치료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을 강조한 국감이 되고 있다. 지난번 이낙연 의원은 국감에서 노인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것보다 잇몸 질환 치료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진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치과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촬영을 구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잇몸질환 치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잇몸질환 치료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 양 의원 모두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잇몸질환 치료를 포함시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이 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보건정책 기조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은데  따른 의원들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치협도 오래 전부터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 보다 정밀한 구강질환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왔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잇몸질환 예방의 경우는 사실상 구강건강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매년 외래다빈도상병별 진료비 통계순위를 볼 때 잇몸염증과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등 잇몸관련 질환이 10대 상병 안에 있어왔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

인기 중심의 틀니 급여화만을 주장해 왔던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이번 기회에 반성할 필요가 있다. 틀니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더라도 예방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었어야 했다. 치과계가 나서서 주장해 온 것이 치과계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못한 정부나 이를 방관한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한다.

모처럼 국감에서 예방중심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매우 신선하고 통쾌하기 까지 한 것은 그동안 치과계의 묵은 체증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나머지 체증마저 해소되게 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