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관심 끈 국감

이번 가을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그다지 날카로운 지적이나 참신한 정책제안 등이 별로 눈에 띠지 않은 것 같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매년 비슷한 내용이 많았을 뿐 국민의 가려운 데를 속 시원하게 긁어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치과의사 출신 의원들이 활약한 탓도 있으나 치과계가 꾸준히 대국회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치과계 주장에 동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지적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목소리로 주장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민생에 대해서는 당 차원을 떠나 함께 주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의 우식경험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7.2% 높았으며 치아상실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44.3% 높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 부족해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도 10년 전 70만 명이던 장애인이 현재 2백43만 명으로 3배나 늘었는데 장애인 전문치과진료기관은 아직 서울밖에 없고 올해 내부터 단계적으로 대학병원에 설치됐지만 일부지역은 여전히 치과진료를 받기에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자신이 할 일을 찾아 했어야 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먹는 문제, 즉 구강건강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미 설립돼 있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외에 올해 전남대치과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필두로 매년 단계적으로 대학병원 내에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그 많은 장애인을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전 의원 주장대로 국립재활원에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이나 여타 국공립 병원 내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센터 설립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지말고 빠른 시일 내에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복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게 참된 복지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