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한목소리 아쉽다

최근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제출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치과계가 오랜 진통 끝에 개원가와 학계간의 대 타협 조건으로 만든 법안으로 국회통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사리 진행돼 가고 있는 중이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이미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친 개원의들조차 양보해 가며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와 소수정예 배출을 전제로 타협을 본 내용을 담고 있어 치과계 내부의 오랜 갈등을 풀어내는 매우 중요한 키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안소위까지 통과시키는 과정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다. 상임위 위원들을 수없이 만나 설득하고 심지어 의료인단체들의 찬성 연명서를 받아내는 등 손이 닿는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추진해 오고 있던 법안이었다.

최근에는 이수구 협회장이 양승조·이애주 의원 등을 또다시 만나 이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다시한번 당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다수 교체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은 이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의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전공의협의회측이 치과계 내부의 조율 없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 반대에 대한 문제보다 더 심하게 꼬일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이 법안이 의과분야의 전문의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재희 전 장관 때도 강력 반대하더니 신임 장관이 와서는 주무 담당자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의협조차 자신들이 실패한 전문의제도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 담당부처는 치과계도 잘못된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립각 속에서도 치과계만은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치협의 의지다. 이런 시점에서 전공의협의회가 탄원서를 냈으니 찬물을 단단히 끼얹은 꼴이다. 선배 전공의들조차 양보한 사항을 후배 전공의들이 자신들만의 이기적 발상으로 반대 탄원서를 낸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치과계라는 큰 틀을 보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면 된다. 치협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치과계만큼은 수많은 진통을 겪어낸 이번 전문의제도 법안에 대해 한목소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