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급여화 해법은 ‘예방우선’

최근 정부 차원의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차 연구보고서로 선진 6개국의 틀니 급여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가 주도한 연구결과가 치과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오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포플리즘에 빠져 치과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염려해 왔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무시한 채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그 결과 내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방침이 발표됐다. 이 연구보고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를 찾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연구팀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적했다. 연구대상인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선진 6개국도 재정문제로 많은 논쟁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논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치과계가 지적해왔던 일들이었다. 오직하면 일부 선진국가의 경우에서조차 보험재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장률이 낮아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팀이 나름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치료목적의 틀니 급여보다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예방치료나 검진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마도 틀니 급여화 연구의 진정한 해법을 적나라하게 밝혔다고 하겠다. 아쉬운 것은 이런 연구를 먼저 하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아마도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정책은 대폭 수정을 했었을 거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안되는 정책을 억지로 꿰맞추려 하다가는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정책을 전면 재 수정해야 한다. 눈앞의 표만 생각하지 말고 당장 급한,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예방치료 급여화에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해법이 나온 연구결과를 뒤틀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