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법안, 2월 국회엔 “꼭”

그동안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공전을 거듭하며 개원이 불투명했던 2월 국회가 최근 민주당의 등원결정으로 어렵게 열리게 됐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치과계로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를 열기는 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상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의원들은 만일 이번에 못 올라가더라도 자신들의 임기 내에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치과계를 달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치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순서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이번 임시 국회 때는 다른 중요 법안 심의로 치과전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속내는 아마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부 입장은 아직도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아직도 의과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만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의과와의 형평성을 들어 1차 진료권 방해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 또는 헌소감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국이 이런 이유와 또 다른 치과계 현안을 풀기위해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명분아래 치과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복지부가 그런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 상정을 이번에도 막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치과계에서 추진하려는 제도는 국제 표준화된, 제대로 된 제도다. 정부가 오히려 추진했어야 했던 제도다. 따라서 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든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끼우려다가는 나중에 제대로 풀어 가는데 드는 시간과 국가적 손실은 아마도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치과계 전문의부터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의료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당부, 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