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메가톤급 성과 이루다

치과계 역사에 길이 남을 메가톤급 성과들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회원자율징계 요청권과 정기 신상신고제 관련 법안도 더불어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로써 이수구 현 집행부는 우리나라 치과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기게 됐다. 치과계의 케케묵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나라 치과계 50년 난제를 풀어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다. 10년 전 개원가의 양보로 학계와의 대립을 풀며 실마리를 찾던 이 제도는 10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상충하는 갈등 과제로 부상됐다. 수많은 이견과 갈등으로 홍역을 앓아왔던 이 제도는 전문과목 표방시 전문과 환자만 진료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0년 갈등의 역사를 마치게 했다. 물론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 통과된 이상 나머지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 치러지려다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갈등으로 응시생 전원 불참함으로써 무기한 연기됐던 1962년 첫 시험 무산사태 이후 50년 만에 제대로 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이 법안이 앞으로 발효되면 치과의사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 환자에 한해서만 진료할 수 있게 돼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치과와의 갈등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치과계가 이번 국회에서 이룬 큰 성과는 회원자율징계 요청권과 정기적인 신상신고제다. 이는 의료인 단체 모두가 강렬하게 원하던 제도였다. 앞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자율 정화에 능동대처 한다는 점에서 협회의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제도다. 향후 의료계 관리시스템에 커다란 변혁이 예고되는 순간이다.

이렇듯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치과계 염원이 모두 해결됐다. 이제 치과계는 권한과 함께 막중한 사회적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한 것이다. 급변하는 의료계 주변 환경 속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어려운 현안들을 헤쳐 나갈 힘을 얻은 것이다. 이번 대형 성과로 인해 치과계 미래는 보다 밝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