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중장기 대책 절실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이 일시적으로 흑자상태로 호전돼 올해 건보 적자 누적액이 1월보다 줄어들자 당국에서는 올 연말까지 예상한대로 5천1백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 정도면 견딜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건보 2011년 월별 자금수지 전망’에 따르면 예상 당기 적자액으로 인해 현재 적립금은 4천4백62억원만 남는다. 이는 지난해 9천5백92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2009년 2조2천5백86억원보다 5분의 1수준이다. 법에서 정한 적립기준액에 따르면 올해 지출예산 38조1천3백여원의 절반수준인 19조원이 적립돼 있어야 하는데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내년 초면 건보 재정은 완전히 고갈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재정 고갈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수요예측 없이 무작정 보장성 확대만 해온 정부의 정책 자체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외치는 선심용 복지 확대 정책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인틀니급여화다. 내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급여화가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4천4백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초음파검사비로 6천6백억원, 치석제거로 2천3백억원 추가 소요된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항암제, 출산진료비, 당뇨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8개 항목 총 3천3백19억원을 건보 적용대상으로 편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급여 확대로 인한 재정 고갈을 국민과 의료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올해 벌써 직장인 보험료는 연봉의 5.33%에서 5.64%로 인상됐지만 앞으로 더 인상하려 하고 있다. 재정을 손쉽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보험료 인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인들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 이미 의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모든 의료인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어 성과 올리기에 열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 남발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전체 조망 없이 무작정 급여화로 갔던 자신들의 정책적 살책을 국민과 의료인에게 더 이상 떠 넘겨서는 안된다. 국고를 늘리고 앞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급여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과 의료인을 조이는 단발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