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악화 남 탓”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 있어 이 상태로 갈 경우 20년 후인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재정파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건보 재정이 10조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49조5천6백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지난 1일 열린 정부의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의 가속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보지출이 증가하는데 비해 국가 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건보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재정 악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로 끝나는 국고지원 방식을 내년부터 개편하더라도 국고 지원액은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에 있다. 이날 윤 장관은 건보재정 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과잉진료, 약제비 과다 지출,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재정 악화의 여러 요인 가운데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재정 악화의 주된 이유를 극히 일부 의료인들의 잘못된 청구행태를 보편화하려 들거나 보험료 납부면제 대상자가 많아서라는 등 정부의 정책 잘못은 없고 오로지 공급자인 의료인과 가입자인 국민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시각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재정확보 대책방안을 보면 ‘의료수가 조정, 약제비 조정, 지불구조 개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의료인과 국민에게서만 답을 얻으려 하고 있는 양상이다. 참으로 한심한 구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건보재정 악화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정부의 정책적 과오라는 점이다. 이는 재정을 고려치 않은 정치적 선심정책 확대와 일맥상통한다.

선심은 정부가 부리고 그 부담은 의료인과 국민에게 지란다. 그 잘못된 정신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건보 재정의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다. 근본적인 재정악화 원인이 정부와 정치권의 과잉 선심정책에 있으니만큼 정부는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