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기준 당장 폐지하라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 치과계에 자세히 알려지면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치협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치재협과의 협의사항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재협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치협은 치재협이 이 문제를 ‘날치기’식으로 처리한데 대해 상당한 배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곧바로 관련 TF회의를 열어 대응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다. 지부장들은 치재협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장 규약과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규약과 기준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게되면 치재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치과의사들이 치재협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치재협이 규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악했다고 성토했다. 치재협이 이대로 강행한다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격양된 반응까지 나왔다.

치협과 지부 뿐만 아니라 학회 등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엔 치재협을  무시하고 의료기기산업협회와 협력해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번 기회에 치의신협을 통해 기자재 유통을 강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치재협이 이 규약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했고 이를 계기로 협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는 일부 이해된다. 그렇다해도 이 규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소비자들과 기자재업체 등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봤어야 했다.

공정한 치과기자재 유통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약인만큼 누가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현실 타당해야 한다. 이상만 가지고 또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규정을 이용하려 했다면 참으로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치재협은 이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당 규약과 기준을 철회하고 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다시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강행하려한다면 더 큰 반발과 함께 치과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