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영리병원 어쩌나

최근 모 의원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아가 걱정이 앞선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실세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좋은 방향을 잡아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과감하게 허용해 보는 게 어떠냐, 당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발제자, 토론자, 내빈, 플로어 참석자 대부분도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찬성해 공청회장 분위기가 영리병원 촉구 결의대회 같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공청회를 주최한 모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7월 당·정·청 고위협의회에서 영리병원을 시범 허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영리병원을 반대해 정부와 여당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지만 민주당 관련 정치인 중 송도나 제주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사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 오는 23일, 29일, 31일 사흘 동안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영리병원 관련법을 함께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전반측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병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뚫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영리병원은 정파적인 이해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는 정파적인 이유보다는 국민의 구강건강권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치과계는 의료질서를 파괴시키는 U모 네트워크 치과를 통해 영리병원이 가져오는 폐해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체험하고 있다. 이것이 영리병원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