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에 경제통이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지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잘 맡을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임 내정자의 경우 복지정책의 경험이 전무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난달 31일 논평했다.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청와대가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겁박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내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하고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다”며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면 내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논평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같이 국회간, 정부부처간, 의약단체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두고 무게중심이 경제 논리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우려를 말 그대로 기우로 ‘전락’시키기 위해서는 임 내정자의 소신 있는 역할밖에 기댈 것이 없다. 비록 경제 관료 출신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만큼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타를 제시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역할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특히나 치협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입장에 대해 경제장관이 아닌 복지장관으로서의 정의로운 결단력과 판단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