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법안 처리 말라

제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7일과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듣고 오는 19일부터 20일동안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670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을만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공식 천명한 치협으로서는 이번 국회활동에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투자 병원과 외국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사례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과 의료계에 미치는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치협으로서는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치협이 이미 지적한대로 의료를 무한 돈벌이에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발생하는 폐해와 문제점들을 최근 U모네트워크치과의 사례에서 어느정도 경험할 수 있었다.

치협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관련 법안을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대로 다수당의 힘만을 믿고 밀어붙인다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선언한 치협으로서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강한 연대를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정기국회 기간동안 치러지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이번 18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만큼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박수를 받으며 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처리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