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치협 주장 귀 기울여야

의료공급자 단체장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가진 것을 시발로 2012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년 이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각 단체별로 협상이 진행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협상이다보니 고육지책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식으로 진행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각 단체의 불만은 쌓여있고 겨우 몇푼 더 받아내기 위해 불합리한 형태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치협은 협상단이 최선을 다해 매년 다른 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항상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물가인상률에 제대로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개원가에서는 인상 폭이 피부에 거의 와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치협의 각오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단지 몇 % 인상을 더 얻어내는 협상결과보다 현재 치과계의 최대 현안인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로 인해 치과계의 암울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공단이사장 직무대행과 상견례에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가 청구하는 건강보험청구분이 일반 치과의원의 10분 1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치과, 저렴한 임플랜트 비용 등을 내세우며 스케일링 0원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단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협회장은 취임 초 정형근 직전 공단 이사장을 만나서도 공단이 치협과 협력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최일성으로 주문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의 요구사항과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을 귀담아 듣고 진정성을 갖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협상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

또한 성숙된 수가협상과 함께 치과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건강보험 질서를 무너트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대로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