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
박용호 <본지 집필위원>

치과계 국정감사, 그 이후에는?

심사가 불쾌해진다. 지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한 협회장과 한참 후배 UD 김종훈 원장의 사진은 전 치과인의 자존감을 상하게 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전 회원의 분노를 대변한 협회장의 노기(怒氣) 띤 모습과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잔뜩 긴장한 UD원장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사과는 커녕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공권력이 부르니 할 수 없이 나간 꼴인데, 그 준수한 얼굴로 그는 자신이 벌리는 일의 결과와 의미, 그에 따른 타인의 이해관계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협회장의 출석은 지난번 이수구 회장의 임플랜트 관련 답변으로 출석한 이래 두 번째로서 치과계가 몰고 오는 사회적 파장이 점점 심각해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시민단체등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를 샤프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한 것을 대변한다.

이성헌 의원은 UD치과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잘 지적했는데, 그 과오에 대한 시인을 제대로 답변받지 못하고 ‘메뚜기 치과의사’ 문제로 건너뛴 점은 아쉽다. 국회의원의 정보량과 질은 일반에 비해 엄청 높겠지만 결국 피부에 와 닿고 궁금한 점은 영리법인화 여부나 의료법 준수가 아니라 그런 말초적 문제인 것이다. UD원장은 메뚜기 의사가 품질이 좋고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는 메뚜기 의사란 사후관리가 안되고 책임전가하기 쉽고, 부실진료가 되기 쉽고, 또 가장 중요한 의사, 환자간의 관계(rappo)가 전혀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는가. 과거부터 큰 수술환자를 교육적 차원에서 교수님 모셔다가 초빙료 성의껏 알아서 드리고 하는 시범(demo)수술은 있었지만, 영리적으로 그런 2대8 나눠먹기는 없었다. 최영희 의원도 복지위원회 감사에서 메뚜기 의사가 진료하자면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사리에는 맞아도 보나마나 코디네이터가 아전인수격으로 환자를 유혹할 터인데 실효성이 의심된다. 말미에 공정위 위원장에게 의사 ‘노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수락 받은 점은 기대된다.

김 정 의원이 임플랜트 시술비 차이를 지적한 것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초미의 관심사이고 궁금한 것은 이해하나 치과의사로서는 그 지적 자체가 불만이다. 협회장이 (질문을 예상한듯)이른바 UD치과 측의 ‘원가자료’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의료행위를 원가 운운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몇 년 전에 아파트 공급비용을 낮추고자 정부와 업계간의 원가공방이 드셌지만 흐지부지 되었다. 기계적이고 일률적일 듯한 아파트도 재료비 이외의 기술비 측정이 어려운데 남녀노소 체질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다. 다른 의과수술비도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르기 마련인데 왜 유독 치과 것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성형수술 하는데 원가 따지자면 메스와 바늘, 실, 마취제 비용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의료시술비란 의사라는 전문직을 감당하고 유지받기 위한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이 어우러진 비용이다. 김 정 의원 자신도 의료비란 의사자신의 숙련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언도중에 인정했듯이, 협회가 나서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않다. 시술 표준약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일국의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논란이 될만큼 UD의 실체는 거의 밝혀졌다. 일개인의 대부분이 신언서판(身言書判)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언변과 광고에서 교묘한 노이즈 마켓팅을 연상시킨다. “국민을 위해 외제 임플랜트를 국산보다 삼사십 만원만 올렸다”는 낯간지러운 답변이나 “돈 없는 서민들, 유디치과그룹에서라도 보살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는 광고에서 보듯 간사한 읍소형 술책으로 시류를 틈탄 거짓 복지, 좌파적 행보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매년 수백억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현재 경영부진으로 인한 일부 지점의 폐쇄, 국내외 재판계류건, 고용의사와 직원의 유출 건으로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있을 UD원장은 국정감사 이후의 처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협회의 윤리위원회에 자진 출석해 선후배 동료들에게 그간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운영방식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무조건으로 바꾼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겠지만, 계속 교만하게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공권력(입법부)도 별것 아니라고 버티다가는, 복지부 장관이 “협회와 UD간의 불화에 개입할 타이밍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에서 공언한만큼, 한번 다처도 크게 다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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