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현명하게 대처해야

지난 2009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2년 노인틀니 보험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틀니 보험급여화가 치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다 지역과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달라 찬반의견이 비등하게 맞서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요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찬반의 논쟁을 떠나 이미 치과계의 생각보다 상당부분 앞서 나간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국회에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이 총 8개나 접수돼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당론으로 정해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노인틀니에 대한 연구자료를 치협에 요구해 오는 등 노인틀니 급여화를 당연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1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최소한 내년중에 실시가 될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밝히는 등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을 밝혔다.

치협은 그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해보면서 관련 학회, 보험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대처해 왔다. 그 과정에서 틀니급여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득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당국자들도 이제는 치과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잘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이번 주부터 건정심 소위가 열리고 이번 달에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큰 줄기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단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치과계도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지혜를 모아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치밀한 준비와 설득을 통해 치과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돼 국민들과 치과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