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 법안 최대 고비를 넘자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을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22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지난 10월 17일 발의된 이 법안은 치협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1백여개의 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 순위에 올라와 있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

그동안 치협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다.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한달여동안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올라가기에 이르렀고 의원들의 입장도 초반기보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는 등 분위기가 고무돼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후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복지부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유디치과에서도 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실을 상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치협은 계속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와 협조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치협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역량을 총 동원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치협은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치협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돌발변수가 발생했지만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안이 치과계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법안인만큼 회원들도 이 법안이 반드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격려를 보내며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